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및 지급 여부에 대한 관심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추경(추가경정예산안)편성을 건의할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현실성 있나?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취임 후에 100일 간 '코로나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규제강도, 피해정도에 비례하여 최대 소상공인에게 5천만원을 지원하고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선보상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겠다고 내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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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방역지원금 300만원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약 50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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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윤 당선인의 공약은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예산 중 복지지출등을 뺀 300조원의 10% 가량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50조원을 마련하기엔 부족한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되면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가 더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신청대상(600만원 추가)
22년도 소상공인 1000만원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방안이 공개됩니다. 이르면 5월 지급될것으로 보이며 지난 소상공인 손실보상 300만원 신청대상이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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