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0%에게 지급된다는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상위 12%를 제외한 국민 1인에게 25만원씩 지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범위를 88%로 확대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야가 7월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국민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처음 정부가 낸 추경안에서 소득 하위 80%로 설계되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88%로 확대됐습니다. 총 34조 9천억원의 규모로 24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할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득 기준은 1인가구는 대략 연소득이 5천만원 미만, 맞벌이 2인가구는 8600만원 미만, 맞벌이 4인가구는 1억2436만원(외벌이는 1억532만원) 미만일 경우에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은 2030만가구로 추산되며 애초 계획했던것보다 64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소득자를 위한 캐시백은 1조1천억원에서 4천억원이 삭감된 7천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서 모두 1조5천억원가량 늘리기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소기업에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천만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최대 3천만원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최대 900만원이었던 정부안보다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영업제한 10만개, 경영위기업종 56만개 등 모두 66만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수익이 급감한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외고속버스, 시내 비공영 버스 기사들에게는 1인당 80만원(총액 1376억원)이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늘어난 결식아동 8만6천명에 대하여 방학 중 급식을 위해 300억원이 투입될예정입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확진자 치료 비용, 선별 진료소 검사인력 지원에도 5270억원을 추가했습니다. 폭우 지역 전복양식장 피해와 가두리 그물망 설치 보급 사업에도 2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인 8월부터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으며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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