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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엄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최대 7백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득하위 40%에 4차 재난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여당은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일자리 지원예산과 백신구매까지 더하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2조원 + α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지급 때에 소상공인을 집합금지 업종(24만명), 영업제한업종(81만명), 일반업종(175만명)으로 나누어 각, 30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집합금지와 일반업종부문 매출감소폭에 따라서 각 2개등급씩 세부화하여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집합금지업종인 노래방은

매출감소폭에 따라

2개등급으로 나뉘는데

까페같은 영업제한업종은

매출감소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금이 지급되고

일반업종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은

기존 연 매출 4억원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다만 재난 지원금액 상한선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인데

여당은 최고액을

7백만원까지 올려

관철할 태세이다.

최근 청와대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때,

3백만원을 지급한 집합금지업종에

최대 5백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는데,

선거를 앞둔 여당이 또 올린것이다.

기획재정부안에 따른

재난지원금 소요액은 6조 2천억원이지만

여당의 7백만원 지급이 확정되면

필요예산은 10조원으로 급증한다.

오는 28일에 첫 추경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차재난지원금 신청,

재난지원금 최고액을 선심성으로

7백만원까지 높여서

지원금 격차가 커지면

그에 따른 논란도 

커질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차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3개로만 나누어서

등급별 차등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집합금지 업종과

일반업종 매출감소폭에 따라

각각 2개그룹씩 나누어

지원액 등급을 5개로 확대시키면

지원금 격차는 훨씬 커지게 될것이다.

최대 7백만원 지급방안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1등급 700만원과

5등급 150만원의 차이는

최대 550만원까지 벌어지게된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재난 지원금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더 많은 피해를 본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칙 하에서 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서 노래방을 비롯하여 헬스장(실내 집단 운동시설), 뷔페식당, 유흥주점(헌팅포차), PC방,등등 12개시설 및 업종이 당정협의결과와 매출감소규모에 따라서 최대 7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합금지 및 일반업종 내 등급을 나누는 매출감소의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논란의 불씨가 될 여지가 있다.

지난 3차 지원금을 지급할때 집합금지 업종은 24만명, 영업제한 업종 81만명, 일반업종 175만명 등 280만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한 방안의 윤곽도 드러내고있다.

일반업종의 매출기준을 10억이하로 상향할 방침이다. 그러나 매출감소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매출 10억이하 일반업종이라고 할지라도 매출이 전년가 비교하여 늘거나 비슷하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매출 기준을 상향하면 편의점이나 대형 프랜차이즈등 수혜대상이 100만명 이상이나 늘어날 것으로 관련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제조업은 10인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인 소상공인 지원금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5명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상당수가 제외되었다.

그러나 고용유지를 독려하기 위하여 당정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있다. 재난지원금을 대신하여 고용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우회로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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